대출금 연체 미납에 대한 서민 채무탕감제란?
정부가 꺼내든 ‘16조 채무탕감’ 대책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113만400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고, 프로그램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
경제이야기
2025. 8. 2.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