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노후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오늘 나온 기사중 2차 소비쿠폰이 제외된 사연을 보고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출처/프리픽

 

70대 은퇴자 부부의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내가 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 10% 고소득자 처지가 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하위 90%가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제외가 됩니다.

 

은퇴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지방에 1억8000만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 없는 입지에 공원이나 녹지 등 쾌적한 환경까지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남은 자금 6억원은 전액 국내 우량주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 위주 전략이었고. 배당 수익률은 약 4.1%로, 연간 2600만원(세전 월 216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배당 투자에 나선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월 140만원)만으로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은퇴해도 건강보험료와 실손 보험료, 암 보험료 등 필수 지출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해 살면 부부가 중소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월 350만원(연 4200만원)은 필요한데 나이가 많아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부족한 생활비를 배당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들 애기합니다.

월 350만원이라고 해도 이 금액은 올해 국가가 정한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월 364만8000원)에도 못 미치고, 그런데 이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번 2차 소비 쿠폰 탈락처럼 각종 복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프리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공제 제한이 있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가능하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있고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하고

-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은 예금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로, 금융소득이 100만원 발생하면 15만4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의 경우처럼 1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은퇴자들은 ‘고소득자’라고 해서 각종 제도에서 배제됩니다.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에겐 각종 혜택이 쏟아지지만,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은퇴자들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이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은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4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자들이 정부 지원에 덜 의존하고, 배당으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출처/조선일보